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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법, 과태료 위험, 정부24 앱 사용법, 실제 실수Q&A까지 클릭 한번에 정리! 비대면 5분 만에 과태료·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참여하세요.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법·과태료·자주 하는 실수Q&A 한눈에
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- 주최: 행정안전부·전국 시군구청
- 목적: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 확인, 정확한 인구자료 확보로 복지·교육·선거 등 국가정책의 근간
- 법적 근거: 주민등록법 제20조, 시행령 제27조
▼ 주민센터 방문 없이 5분 만에 해결,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▼
2. 2025년 일정·참여 방법
| 구분 | 기간 | 방법 및 비고 |
|---|---|---|
| 비대면조사 | 7월 21일 ~ 8월 31일 | 정부24 앱(GPS인증)에서 직접 참여 |
| 방문조사 | 9월 1일 ~ 10월 23일 | 미참여/중점 대상 세대, 공무원·이통장 방문 |
| 최종정리 | ~11월 26일 | 부적합 세대, 추가 확인 등 |
- 모든 국민이 대상! (주민등록 있는 모든 세대)
- 앱 설치 후 ‘주민등록 사실조사’ → 집에서 GPS 인증(필수!)
- 중점 대상(복지취약, 장기부재 등), 앱 안 되는 분은 방문조사 필수
3. 정부24 앱으로 5분 만에 비대면 참여!
- 앱 설치(플레이스토어/앱스토어부터) 후 로그인(공동/카카오/KB/토스 등 간편인증)
- ‘주민등록 사실조사’ 메뉴 터치(메인/메뉴/검색 모두 가능)
- 반드시 집 주소(GPS) 내 인증 → 외부 승인 불가
- 세대원 정보, 거주현황(간단질문) 답변
- 최종 제출하면 끝! 문자/앱으로 결과 알림
(단, 허위 응답·무분별 대리응답 반복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)
4. 실수&주의사항, 과태료 피하기
- 앱 인증은 반드시 집(주소지)에서만! (회사·카페·외부 인증→미참여 처리, 방문조사 발생)
- 중점 조사대상(100세 이상, 복지취약, 장기 미거주 등)은 앱 참여해도 방문조사 별도 필요
- 응답 거부, 허위응답, 미참여 = 최대 과태료 50만원까지 부과
- 자진정정(주소불일치 등) 시 과태료 50~80% 감면 가능
✅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.
✅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위치정보(GPS)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 주십시오.
✅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※ 지도 앱 또는,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현재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,
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“재시도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(오차 범위 5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)
✅ 위치정보(GPS) 확인이 어려운 경우
- 국내 주소가 아닌 경우
-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
- 군사시설에 위치한 경우
- 공동주택(아파트 등) 단지 입구가 현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
- 위치정보(GPS) 접근권한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
- 주변 환경 방해로 GPS 수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
- [출처]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|작성자 정부24
5. 실전 Q&A, 많이 하는 질문 Best
Q. 정부24 앱 참여, 꼭 집에서 해야 하나요?
A. 네! GPS 정보가 등록지와 다르면 '위치 불일치'로 참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
Q. 미참여/허위응답하면 어떤 불이익이?
A. 과태료 부과(최대 50만원), 주민등록 말소·공공서비스(복지, 보험, 선거권 등) 이용 제한, 지속시 행정조치(방문/반복 확인)도 있습니다.
Q. 부모님이 못하실 때 대신해도 되나요?
A. 세대원·가족 대리 가능. 단,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은 응답자에게 있습니다.
Q. 자진정정하면 과태료 면제?
A. 네.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, 정정시 과태료는 보통 50~80% 감면, 지자체마다 세부차이 있음.
6. 핵심 요약
-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, 정부24 앱 비대면 참여가 가장 빠르고, 과태료·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법
- 앱 인증은 반드시 집 주소에서 실행
- 실거주-주소지 다르면 빠른 정정이 권리와 혜택 지키는 법
- 참여 안 하면 과태료, 공공서비스 중지 등 심각한 불이익이 올 수 있다
- 자진 참여·정정 시 벌금 감면&행정불이익 최소화
관련 링크 & 참고자료
마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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